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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티맥스소프트]아이콘 SW산업진흥법 개정안 과 티맥스
글쓴이 : 시장 작성일 : 2020-05-21 15:34:05 조회수 : 2130       추천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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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W 산업진흥법이 원격지 개발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티맥스에게 우호적인 내용은 크게 아래 2가지 사항 인듯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청 과 부"  이상의 중앙부서에서는 규정에 준하여 실행되지만  이놈의 지자체들이 지역사업자와 토착화되어 있어 관행적으로 행하여지는것이 지금까지 문제  였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일자리 부족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산 SW를 사용하려는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를  만드는  교육과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티맥스에게는  우호적인 시장 변화 와 클라우드라고 하는 새로운 먹거리가 있어
또 한번의 도약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1. 분리발주
국가기관 등은 SW사업 발주 시 요구사항 작성에 관한 분석 또는 설계를 분리해 발주해야한다. SW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명칭을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현행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위원회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해야한다.

2. 상용 SW 직접 구매(적정가격 보장)
상용SW 용어가 새롭게 추가됐다. 국가기관은 상용SW가 사용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상용SW를 직접 구매해야한다. 상용SW를 구매하는 경우 정품 구매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상용SW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계약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했다.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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